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 스토킹처벌법 등의 시행을 통해 스토킹,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여성, 아동·청소년 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등을 통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장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 기간도 현행 최장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확대된다.

이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규정됐다. 특히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등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때,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특례'가 신설됐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스토킹 범죄가 감금·납치 등 강력 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6월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한 장관은 "이 법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대중에게 냉소받고,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는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날짜: 2023. 06.21
출처: 법률신문